복지부, 지원자 확정뒤 제재
市, 불투명알고도 강행 ‘졸속’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지원 대상의 2배가 넘는 6000여 명의 청년들이 대거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시에 대한 제재를 예고,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의 불투명성을 알고도 강행한 시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총 신청자는 63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는 자격 심사와 향후 활동계획 검증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달 말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직권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가 행정처분을 취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따라야 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릴 모든 조치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지급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진 못했다. 이에 대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시가 복지부와의 마찰로 중간에 사업 시행이 불투명하게 될 줄 알면서도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