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여성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권리로 보장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 이하로 근무했을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사업주에게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의 50%를 중소·중견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병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다.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축 근무기간은 1년 이내고, 근무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단축 근무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단축 근무기간 동안 급여는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2011년부터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시행 초기 사용자가 연 39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061명에 달했다.

생애 맞춤형 근로시간은 출산·육아에 맞닥뜨린 여성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시간이 주당 15∼25시간일 경우 최고 월 20만 원을, 주당 25∼30시간일 경우 최고 월 12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사업주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50%를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 원, 대기업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건수는 2015년 556건에서 올해는 5월 말 현재 578건을 기록하고 있다. 예산액도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41억 원으로 증액됐다.

2013년부터 시행된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지원은 전환형보다 규모가 크다. 2013년 91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올해 40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원 실적도 2013년 1296명에서 지난해 1만107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만4605명이 신규채용형 지원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