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67개 보수단체 참여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회견
“국정원장 고발 민변, 무고죄”

4·19민주혁명회 등 67개 보훈·보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 기념곡 지정 저지 범국민대책본부가 28일 발족한다. 또 보수단체들은 북한 해외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등을 방해한다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가 기념곡 저지 대책본부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범국민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체제전복 선동가요를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야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상임집행위원장에 내정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는 관계가 없어 기념곡으로 지정돼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장을 고발한 민변을 고발하겠다”며 대리전에 나섰다.

이들은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조처를 했기에 종업원들을 불법 감금했다는 민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탈북 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해 국정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민변의 주장에 대해서는 “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변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발한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충신·최준영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