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대한민국 법을 이용해
북한동포 인권 짓밟아”

민변, 국정원장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확보했다는 위임장은 탈북자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할 뿐입니다. 집단 탈북한 여성들에 대한 민변의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도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소속 도태우 변호사는 24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 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북한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며 당국 승인 없이는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다”며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할 뿐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또 “탈북 종업원 사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며 “민변이 제기한 구제 청구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민변의 대리인 자격은 심판 대상인 탈북 여종업원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만큼 대리인 자격의 적법성에 의문이 든다”며 “여종업원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 수용되지 않았기에 인신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민변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을 이용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민변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탈북한 북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및 법원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피고발인은 ‘(종업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준영·시흥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