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세력
국가유공자 포함 시도 막아야”

“6·25 당시 전투에 참여했지만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 사각지대’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급합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유공자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보훈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국가관을 함양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훈 사각지대를 찾아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6월, 보훈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나 특수임무수행자 등 실제 전투에 참여했지만 보훈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특히 자발적인 유격부대로 조직됐다가 미군 극동사령부 예하 부대로 편성돼 많은 전과를 올렸음에도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KLO 한국 유격군’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은 시일을 두고 집행하는 방식으로라도 국가가 이들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정치권에서 호국보훈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이념을 개입시키면 왜곡된 정책과 국가관 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예컨대 호국 관련 예산을 삭감시키거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북한과의 이념·체제대결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공훈을 계승하고 호국정신을 강화하는 등 ‘나라 사랑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국력은 경제력이나 국방력 같은 하드 파워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보훈의식과 같은 소프트 파워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실제 서울행정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보훈의식 지수가 1%만 올라도 사회갈등 요인이 1.59% 감소하고 약 11조9000억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