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제 머리 깎는 국회로… 정진석(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손을 잡고 크게 웃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③ 면죄부 주는 ‘윤리위 개혁’ 먼저

20대 국회가 특권 없는 국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회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착하게 살라,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수준의 국회 윤리 규정을 세분화·상세화하고, 구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68년간 징계는 6건에 불과=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68년간 회부된 241건의 의원 징계안 가운데 가결 처리된 안건은 6건에 불과했다.

윤리위가 만들어진 14대 국회부터는 193건 중 18대 국회인 2011년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고 말했다가 고작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19대 국회에서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당일 사퇴하면서 징계를 피했다. 19대 국회에 회부된 39건의 징계안 중 6건은 철회됐고, 33건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년’으로 지정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2012년) 등이 면죄부를 받았다.

◇제 식구 감싸기, 제 머리 못 깎는 국회 = 국회가 의원 징계를 회피하는 데는 동업자 의식이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언제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징계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회의록, 일간지 등을 분석한 결과 19대 의원 73명이 한 차례 이상 막말로 논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4명 중 1명꼴이다.

징계안 발의 또한 형식적으로 남발되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징계안이 가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의원이 상대가 징계를 받을 것이란 생각 없이 경고성으로 징계안을 남발한다”며 “윤리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국회 윤리위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외유성 출장 등 다양한 비윤리 행적을 조사하지만, 우리 국회의 징계안 내용은 대부분 막말에만 국한돼 있다”고 했다.

◇윤리위 민간 외부인사 과반 보장 = 국회 윤리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선언적인 내용의 국회의원 윤리강령부터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미국 하원의 윤리규정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담아 책 한 권 분량인 반면, 우리 국회의 윤리규정은 달랑 몇 페이지로 ‘착하게 살라,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규율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규정을 상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공무원 윤리강령만 해도 구체적이어서 감봉 등 징계가 꽤 이뤄지는데, 의원은 선출직이어서 그런지 행정·사법부에 비해 윤리규정의 구속력과 강제력이 약하다”고 했다. 구태의연한 윤리위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의원들로만 이뤄진 현재의 형태로는 미래가 없다”며 “특위가 아닌 국회의장 직속 국회 윤리심사기구를 만들고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확실한 자정 작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원 징계를 외부에 맡길 수 없다는 국회의 입장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리심사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민환 기자 yoogi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