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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 경제적가치 조사

한국 보훈의식 지수 4.79… OECD 평균보다 더 낮아
상위 10%인 핀란드 수준땐 경제효과 168조 9000억원
“조국위해 참전할것” 42%뿐… 세계평균 61%에도 못미쳐

국가 보훈의식 지수가 1% 증가할 경우 사회갈등 요인이 1.59% 감소하고 이를 통해 약 11조9000억 원, 0.98%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서울행정학회의 연구분석 결과는 나라사랑 등 국가보훈 의식이 사회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효과와 더불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성시경(단국대 공공관리학)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장지호(한국외대 행정학)·문광민(대전대 행정학)·이윤석(계명대 행정학) 교수팀이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4개월간 조사 분석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에 관한 연구’ 조사결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도 국민들이 낮은 보훈의식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 보훈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보훈처에 따르면 최근 국제여론조사(윈 갤럽인터내셔널 2014년 9∼12월)에서 전세계 64개국 중 ‘조국을 위한 참전의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42%만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6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서울행정학회 보고서 역시 나라사랑 의식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 전쟁 발발 시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12.01%, 참전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53.81%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응답자는 10.49%,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는 응답자는 14.72%에 그쳤다.

특히 세계적 사회과학자단체의 학술프로젝트인 ‘세계가치관조사(WVS)’ 설문조사(2005∼2012년 평균수치) 분석 결과, 우리나라 보훈의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의 평균값(6점 만점에 4.82)에 비해 0.03점 낮은 4.79점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하위권(12위)으로 조사된 것 역시 우리가 분단국임을 감안할 때 나라사랑과 보훈의식 선진국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일깨운다.

성 교수는 “국가보훈 의식 목표 수준을 조사대상 20개 국가의 20% 및 10%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는 각각 89조4000억 원 및 168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보훈의식 목표수준을 4위인 스웨덴의 5.15점으로 설정할 경우 사회갈등 요인이 11.99% 줄어들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36% 증가하는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훈의식 목표수준을 핀란드의 5.47점으로 설정할 경우 사회갈등 요인이 22.66% 줄어들어 13.91%의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 호국보훈의 달을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농협 대학생 홍보대사인 NH영서포터즈들이 묘비 옆 화병에 꽃을 꽂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