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결합심사制 보완하기에는
기활법, 기대에 못미칠 것

원활한 구조조정 위해서는
‘신속함’을 우선 고려하는 등
기활법에 예외조항 확대해야

오는 8월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두고 시장지배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보완하기엔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또 이 법이 기업 구조조정에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예외 조항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기활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결합심사와 같은 기업규제가 왜 나타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돼야 할 제도의 탄생 배경을 제대로 파악해야 똑같은 입법 실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선 “기업결합심사처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관련 제도는 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논리가 우선시돼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대부분 오너나 대주주 규제에 초점을 맞춘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규제로 모든 기업에 신속한 사업재편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권 원장은 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규제가 필요할 수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현실은 중소·벤처기업에는 지원 중심, 대기업은 규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입법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써 가장 현실성 있는 해결책으로는 기활법에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활법이 갖는 의미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기업결합심사 제도 등 기활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외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기활법 상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경쟁제한성 판단보다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판단하는 조항을 들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과감하게 생략해 보다 빠르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