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대학·기업요원 설문
국방부 ‘폐지 논란’속 주목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10명 중 8명가량은 병역특례제도가 없었다면 해외 유학이나 취업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학사) 가운데 병무청장이 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병역 의무를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국방부는 최근 전체 가용 병력 인원 감소를 이유로 이 같은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012년 6월 서울대(379명) 등 대학(카이스트·연세대·경북대·부산대·충북대 121명) 소속 전문연구요원 500명과 기업(병무청 지정 연구기관) 소속 전문연구요원 247명(석사 215명·박사수료 및 과정중 24명·박사 6명·학사 2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없을 경우 진로 선택에 대해 대학 연구요원 42.0%는 해외 유학을 꼽았고, 38.8%는 학부·석사 후 취업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 진학을 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19.2%에 머물렀다.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공계 유인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학 연구요원은 76.2%가, 기업 연구요원들은 65.6%가 있다고 답했다. 연구직 유인 효과 역시 대학 연구요원은 80.6%, 기업 연구요원은 67.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인력이 경력 단절 없이 국내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만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