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代 발의법안 자동폐기될 판

국회 특수활동비는 세비 중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대표적인 ‘눈먼 돈’이다. 실제로 의원들은 사용 내역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생활비나 자녀유학비 등에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절약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에 책정된 예산은 84억여 원이다.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등에게 직책수당이 아닌 관련 활동을 위한 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그 액수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국회사무처는 집행 내역이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과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예외 없이 국회 특수활동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계좌 돈 1억2000만 원에 대해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한 원내대표 시절에 받은 특수활동비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명했다.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해 4월 재판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런 해묵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있다. 정치권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액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다는 등 약속을 내놓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20대 국회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이상 국회에 맡겨두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