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고용 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정부는 27일 대기업에 월 5만∼10만 원, 중소기업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육아휴직 지원금제도를 수정해 중소기업에 집중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금을 현행보다 10만 원 인상된 월 3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육아휴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11.6명인 반면, 300명 미만 기업에서는 4.6명에 불과했다.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했을 때에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된다. 최근 나이가 많은 산모가 증가하면서 고위험 산모가 늘고 있어 탄력적인 육아휴직 사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74명이었던 대체인력 채용 연계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5000명, 내년에는 1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통합돼 있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임신·육아기 여성을 부당해고하거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하는 위법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육아와 출산 등으로 전일제(풀타임 근무)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