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서울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역차별·상대적 박탈감 논란”
“정책 추진 절차 등에도 문제”

서울시가 예산 90억 원을 투입, 일부 미취업 청년(19∼29세)들에게 ‘청년 활동 수당(청년 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시 예산을 용돈 주는 데 쓸 게 아니라, 일 할 기회를 더 만들어 주는 게 청년을 진정으로 돕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청년이 아닌 사람이나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용돈’보다는 ‘내일의 일자리’”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청년수당 같은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우 전 지방의정모니터단 단장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졸 이상 실업자 42만 명 중 극히 일부인 3000명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 요소가 있고,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성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는 “서울시는 애초 청년수당의 지급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지난 1월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며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청년수당 논란에서 보듯,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이 기존 중앙정부 사업들과 중복돼 재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이 늘어 지난해에는 예산 9997억 원이 투입되는 1496개 정책이 ‘정비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예산을 적자 운영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어 이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며 “명백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이나 자치권을 박탈하는 제도인 ‘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