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전교조 이념투쟁과 같은 맥락
사법부 관대 판결 불법부추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계기수업안을 많이 배포하면서 ‘이념 투쟁’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교조의 정치투쟁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한 판결을 내려 전교조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 토론회에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학생들에게 계기수업이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이 2007년부터 개발·배포된 전교조의 계기수업안 159개를 살펴본 결과,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 배포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교조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 26개의 계기수업안을 배포했다. 또 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에는 34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에는 17건의 계기수업안을 마련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기수업안 배포는 전교조의 이념 투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소속 황성욱 변호사는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통치노선을 수용하거나 정당화한 내용의 자료집을 제작하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 사례를 들었다. 한 씨에 대해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는 것. 황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위기인데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