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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공약, 완화의 3.4배
포퓰리즘 성격 선심성 논란도

오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여·야 각 당이 내놓은 경제 공약들의 다수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 강화 제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며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신설·강화 공약이 규제 완화 공약보다 3배나 더 많아 20대 국회에서도 정치권에 경제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문화일보가 20대 총선에서 여야 3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제시한 경제 관련 공약 131개를 분석한 결과,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신설하는 공약이 5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성격의 공약은 15개에 불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규제 공약들이 득세하고 있다.

각 당의 경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 관련 공약은 45개로, 이중 규제 강화 공약은 7개였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의 소유지분 및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현재 50%에서 60%까지 확대하는 공약 역시 지나친 중소기업 보호 조처이자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제도로 꼽힌다.

더민주의 경우 경제 관련 공약은 51개로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많았으나 절반이 넘는 30개가 규제 강화 공약이다.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은 대표적인 규제 강화 공약이자 선심 공약으로 논란이 적지 않다. 3년 한시 공공부문 일자리의 청년 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한편 매년 민간기업의 정원의 3%를 청년 신규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더민주의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의 신설은 노동의 유연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반기업적 규제 공약으로 거론된다. 국민의당은 35개 경제 공약 가운데 14개가 규제 강화인데 반해 규제 완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 법안을 내놨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는 상위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해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을 납품단가 문제까지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반기업적인 규제 강화 공약으로 꼽힌다.

정치권의 규제 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공약에 대해 한 기업 관계자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경제활성화에는 무관심하다”며 “규제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를 살리는 법안 등에 공약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이번 설문조사는 3월 31일∼4월 4일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신뢰수준은 95%에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38%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