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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한경연 공동설문

서비스업법·규제프리존법 등
現국회서 마무리하자는 여론

“개혁 지연 정부 탓”도 31.2%
전문가들은 68%가 “국회 탓”


최우선 처리해야 할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막는 것” 50.9%

‘19대 국회의 일은 19대에서 마무리하라!’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19대 국회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4·13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혁파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국회에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규제개혁을 외쳐왔던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7일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규제개혁 인식 조사’에 따르면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60.1%)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34.5%)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면서도 규제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7.0%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대체로 60대 이상(71.5%), 자영업(67.0%), 강원·제주(79.9%)에서 이런 응답이 많이 나왔다. ‘정부 책임’(31.2%)과 ‘법안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책임’(10.0%)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런 견해는 경제연구원장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도 마찬가지였다. 전문가 6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가 68.0%로 가장 높았고,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자는 28.0%, ‘지자체 책임’은 4.0%를 기록했다.

규제 완화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국회가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탓’이라는 응답이 39.9%에 달해 ‘규제를 풀지 않는 정부 탓’이라는 응답(20.2%)을 넘어서고 있다. 그 원인으로 ‘국회 선진화법’ 등 제도적 문제점을 꼽은 응답자가 32.0%로 가장 많았다. 현행 국회법이 개정돼야 규제개혁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 프리존 도입 특별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각종 규제 완화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0.5%로, 총선과 상관없이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대 국회로 넘겨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30.4%를 기록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92.0%가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개혁이 절실한 분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9%로 가장 많았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혁이라는 응답자도 21.1%를 기록했다. 이밖에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14.1%), ‘금융 규제’(11.3%) 등을 풀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노동개혁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중 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이 국회 제출 이후 400일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이번 설문조사는 3월 31일∼4월 4일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신뢰수준은 95%에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38%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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