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단체 ‘노동정책 평가’

“고용할당·지원수당 등 공약
시장질서 흔드는 포퓰리즘”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표심 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주장이 청년들에게서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보수성향 청년단체인 청년만세, 청년이여는미래 등이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대 총선, 정당별 노동·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조승수 청년만세 대표는 여야의 주요 공약인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취업지원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대기업이 매년 전체 인력의 일정 비율만큼 신규 채용에 나서도록 강제한 청년고용할당제를 야 3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자유로운 노동시장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 생산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청년취업지원수당도 ‘예산 확보 방안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청년취업지원수당 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2500억 원, 정의당은 매년 2조 원, 국민의당은 5년 동안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 고용보험기금을 일부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조성한 기금을, 기금 조성에 기여하지도 않은 청년들을 위해 쓰는 건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노동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는 주요 정당의 10대 청년정책을 뽑아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현 가능성 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더민주의 ‘취업활동비 지급’은 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