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231호 정면 위배”
北·이란 커넥션 끊기 압박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

29일 로이터통신은 4개국이 이날 유엔 안보리에 전달한 서한을 단독으로 입수, “핵 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난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2231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이란과 P5+1(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지난해 7월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2231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8일 사정거리 300∼2000㎞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최근 들어 잇따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나서자 JCPOA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29일 보도된 서한에서 4개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내재적으로 핵 개발과 연결돼있으며, 이는 안보리 결의안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이스라엘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안보리가 의무 이행에 실패한 이란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한은 안보리 의장인 로만 오야르순 마르체시 주유엔 스페인대표부 대사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미 시사주간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이날 서한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의 반대라는 장애물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대이란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24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로 이란 기업과 개인 등 제재대상 11개를 추가하며 독자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