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경, 비상계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김영호 통일부장관 비공개 조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201039930114020_300.jpg?v=2024122222530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골자로 하는 ‘정부 3.0’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능력중심사회 구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국정과제로 선(先)취업 후(後)진학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글로벌 인재양성 K-Move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참여 기업, 학습근로자, 훈련교사와 현장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한 정부 3.0을 일학습병행제에 접목시켜 사업을 정착시키는 중이다.
또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단계로 확대하기 위해 고교단계의 도제학교를 본격 도입하고 중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고교-전문대 통합과정(Uni-Tech)을 시범 운영했다. 이밖에 전기·에너지·자원 등 13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경기 등 16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폴리텍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4000여 개의 훈련프로그램을 인증했다. 그 결과 6200여 개 기업과 1만4000여 명의 학습 근로자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코엑스와 전시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하고 전시컨벤션 분야 신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3.0을 기반으로 그동안 교육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던 청년들의 해외진출 정보를 통합해 월드잡플러스(world.or.kr)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 점도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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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정치 평론가’ 유창선 씨 별세
정충신 선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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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정용진 “트럼프 측근 韓 관심 많아…저력 있으니 기다려달라 말해”](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201039910226003_300.jpg?v=202412222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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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최후통첩” 보낸 공수처, 체포영장도 고려…불안정 ‘공조 수사’ 우려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내란 수사 핵심 기관으로 떠올랐다.검찰과 일정이 겹친 1차 소환 통보와 달리 최근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관계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고려해 외부 지원을 받을 방침인데 공조 근거가 미비해 향후 위법 수사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지난 16일 보낸 출석요구서가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무산되자 두 번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2차 통보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검·경·공수처 간 내란 수사권 경쟁을 벌이는 도중 검찰과 중복 소환 요청을 한 때와 달리, 최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수사권이 일원화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3곳에 우편과 전자공문 방식으로 보낸 바 있다. 아울러 사상 첫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성탄절인 25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가 입주한 5동 현관 앞·옆 도로를 ’경호, 경찰 차량을 위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차량을 통제한다고 공지했다. 영상 촬영을 위한 방송국 차량 주차 구역은 별도로 구역을 지정했다.공수처는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관계자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일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내란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장성급 장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공수처는 군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 사태 전후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달리 고위공직자인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8조)은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청 검사와 군검사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경찰도 검찰이 "위법하다"며 승인하지 않자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체포가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 경찰에서 2~3명의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검사와 수사관을 합친 총수사 인력이 50여 명(검사 15명·수사관 36명)에 불과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고 지적한다.이를테면 경찰이 보내는 경찰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실제 공수처법(10조 2항)에 따르면 외부 수사 인력으로 공수처 수사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검찰수사관이 유일하다. 경찰청에서 지원받은 경찰관에 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다.형사법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한다면 법원 단계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발적으로 (경찰이) 보내는 게 금지되어 있지 않고 협조 과정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공조수사의 법적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 수사관은 문 사령관 대면 조사 등 수사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앞서 이뤄진 초동 수사 기록을 분류·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절차상 어렵다면 (수사 참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넘어온 사건 기록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과정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충신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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