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상관관계 분석

기업이 1% 성장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인 국민소득이 약 0.6%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성장이 국민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유인하기 때문에 성장 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본주의 신경제발전론: 기업 부국 패러다임’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1인당 기업자산 1%가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약 0.016 감소했다. 기업 자산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는 효과가 따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동반성장론과 소득주도 성장론 등과 같은 ‘변종 성장론’이 저성장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곧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경제민주화와 같은 성장 역행적인 기업정책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장기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규제와 진입 규제를 없애고 경쟁압력과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저자인 좌승희 전 한경연 원장은 “보호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