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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바른 국회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바른국회만들기 캠페인 참석자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핵심가치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5년간 GDP 244조원 증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늘려야”
파업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 교섭 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대칭적 노조 권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파업권과 사용자 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대체근로제’가 자유롭게 인정된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기간 중 외부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파업 중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현재 62% 수준인 노동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6년 수준인 52%까지 떨어진다”며 “이 경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485조 원가량이므로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해 향후 5년간 GDP가 244조 원(16.4%)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과거 노조에 대해 지원한 것은 영세했던 노조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근대적 노사 관행’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노조법 전신인 일본의 노조법을 보면, 노조에 대해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노조에 대한 지원을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노조 지원은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범법자가 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잦은 교섭으로 인한 비용 낭비와 노조의 파업권 남발을 초래한다”며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갈등 해소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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