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14년 12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관에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에서 이정희(오른쪽) 전 통진당 대표와 오병윤(〃세 번째) 전 원내대표가 제일 뒷줄에 앉아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오병윤, 해외 정보만 허용
더민주의 진성준案도 비슷

공무원 정치활동 확대 법안
이상규·강기정 유사한 발의

운동권·노동계 출신 의원들
민주화 세력 위한 특별법도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3일 발간한 ‘대한민국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법안들’ 보고서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국가 안보’와 ‘정부 기강’은 안중에도 없는 수상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 등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규정했다.

바른사회는 “19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등 입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한층 더 높아진 국회였다”며 문제가 된 법안을 선정한 이유를 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함에도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바른사회는 문제 법안으로 꼽았다.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이 2013년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정보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국정원의 국회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성준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로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도 바른사회는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더민주 측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사건 등 수사·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사회는 테러 및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핵심법안 보완이 필요하지만, 야당에선 오히려 수사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안을 상당수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송호창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수사목적 감청 허가 조항에서 범죄계획자는 한정적으로 처벌하고, 감청 대상범죄도 피의자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금지돼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없애는 법안도 다수였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은 공무원의 노조활동,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기정 더민주 의원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공무원 중립의 의무와 거리가 있는 문제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 같은 법률안의 처리 여부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른바 ‘운동권’이나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들에 대한 특별법을 다수 발의한 특징이 나타났다고 바른사회는 밝혔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군사정권에 의해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규명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유죄판결 및 해직당한 사람에게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바른사회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진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64건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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