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北 ‘개혁개방 방파제’ 제거… 긍정적 효과”

“25만여명 생계에 영향 줘… ‘北北갈등’ 유발 가능성도”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개혁개방 방파제’를 제거해 주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일 뿐 아니라 정부 조치가 북한 내 ‘북북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판단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개혁개방의 시험대가 아니라, 개혁개방 물결의 방파제로 인식해왔다”며 “개성공단 폐쇄가 개성공단 노동자들과 한국 기업들의 단기적 손실을 초래하지만,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의 방파제를 치웠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이 개방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근거로 이 교수는 북한 당국의 ‘모기장 개방론’을 꼽았다. 지난 2014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개방하되, 불필요한 자본주의 요소가 도입돼 북한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자본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사라지는 수익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폐쇄 조치가 필요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주장대로 개성공단을 통한 수익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 북한 정권에도 부담을 주는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효과가 작지 않다”며 “개성공단 폐쇄를 걱정하는 건 북한 정권을 위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3000여 북한 근로자들과 20만 개성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경제난을 겪으면서 핵과 미사일에 돈을 쏟는다는 소식에 ‘북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