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느니만 못한 가족이라면… 괴로움 떠안기보단 헤어질 결심을[북리뷰]](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5/2024051001032012285001_s.jpg?v=20240510145140)
‘대북제재법안’만장일치 통과
윤병세 외교 “유엔 안보리 제재
北예상 넘는 ‘끝장결의안’ 돼야”
미국 상원이 10일 북한의 석탄·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이 담긴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상원은 재무부가 법안 발효 이후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해, 지난 2005년 9월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미 상원은 이날 개최한 본회의에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H.R. 757) 수정안을 참석 의원 96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 외교위는 1월 28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처음으로 담았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됐거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관련된 석탄과 귀금속·흑연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개인이 대상이다. 또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큰 타격이 가능한 BDA식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북한 정권이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는 ‘끝장 결의안’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행한 4번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안보리 권능·권위에 대한 무시”라면서 “앞으로 안보리가 취해야 할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는 과거 3차례 핵실험 대응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 1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단독]</em>선우은숙, 결국 ‘동치미’ 자진하차…“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5/2024051001039912069001_s.jpg?v=20240510145140)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애 낳으면 ‘올해의 공무원상’보다 인사 가산점 더 받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직원 인사 우대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연이어 도입하는 데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공직사회가 나서서 극복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자체 사이에 만연했던 ‘출산 휴가·육아 휴직’ 공무원 홀대 현상을 타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이 같은 저출생 극복 움직임과 분위기가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리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하면 인사 우대 =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는 내년부터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까지 확대해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이상은 1.5점 부여한다. 경북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출산 가산점을 올해부터 첫째부터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내부 조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자녀당 0.2점 주던 가산점을 오는 6월부터 첫째 0.4점, 둘째 0.8점, 셋째 이상 1점을 부여한다. 자녀 출산 가산점을 최대 2.0점 부여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명이 승진했다. ‘올해의 공무원상’을 탔거나 소관 업무가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각각 가산점이 0.5점, 적극 행정 최우수상 수상 시 0.2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정년 연장도 = 대구시는 늦어지는 결혼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중 2자녀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대전 서구는 아이를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직 고졸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 바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5일)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출산·양육 위해 주 4일 출근제 도입 = 충남도는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하는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전북도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북 청송군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 5일’ 근무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선택제 근무와 주 1회 이상 유연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공직사회가 노력하면 사회 전반적 확산으로 저출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