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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법적지위 없어도
교육감 임의로 가능토록

서울·전남 의회 통과
광주는 조례안 발의중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전남도교육청 조례안에 교육감 임의로 법외(法外)노조, 임의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를 지원할 길이 열린 것으로, 이들 교육청이 임의단체로 전락한 전교조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서울시·전남도교육청의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는 ‘그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의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있다.

이는 2014년 4월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특히 서울시·광주시교육청 조례안은 교직단체 범주를 넓힌 데 더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그밖에 교육감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교원의 전문성이나 교육활동 제고 등 교원단체 기본활동을 지원하는 것 외에 교육감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울산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직한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고,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업도 학생 교육활동,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아닌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안이 아니며, 모든 교직원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 및 지방의회가 교직단체 범위를 넓혀 전교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은 ‘법외노조’ 처지로 전락한 전교조의 재정난 등을 고려, 근거까지 마련해 이들을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