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규탄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당수는 정규직 고용
매년 26억∼61억 지원

올핸 51억원 이상 책정
건물 리모델링 14억까지

노조연합체 인건비 등에
세금지원 적절성 논란

한국노총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국노총 출신 인사들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 등에 취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지원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다.

21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한국노총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해 39억6900만 원 등 지난 10년간 378억 원가량의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등에 ‘유능한 민간 영역 인재 채용’을 명분으로 한국노총 출신 인사 20명가량이 채용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규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10년간 적게는 26억8000만 원(2011년), 많게는 61억5000만 원(2008년) 등 매년 평균적으로 30억 원대의 정부 예산을 받아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억 원 이상 늘어난 51억1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여기에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단체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지원 명목으로 3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편성된 것을 포함하면 올해 한국노총 지원예산은 8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른 노동단체를 포함할 경우 매년 30억∼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노사정 합의 파기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한국노총의 금속·화학·공공연맹 등도 매년 3000만∼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노총 본부에 대한 지원예산은 약 32억 원. 주로 상담소 운영·인건비 등 법률상담(12억6000만 원), 교육원 운영 등 조합원 교육(8억9000만 원), 정책연구(3억4000만 원), 교육원 시설개선(3억 원)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출장비도 1억8000만 원이었다. 올해 지원되는 51억 원엔 한국노총 건물 리모델링 비용 14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 상당액이 운영비·인건비 등 일상적 사업 경비로 쓰이고 있다”면서 “조합비로 조달해야 할 노총 인건비 등을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선 고용부와 한국노총 등 노조 간 인력 채용 연결고리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20명가량의 한국노총 출신 인사가 고용부 산하 기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14개 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도 근로자 대표로서 참여하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