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서 ‘다소 나빠질 것(61.0%)’으로 전망했지만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61.0%)’으로 응답해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경계하면서 일본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답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0%는 중국 정부의 위협적인 지원정책으로 ‘자국제품 사용 의무화 등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꼽았다. 일본의 경우 ‘첨단산업 육성(47.0%)’과 ‘노동규제 개혁 등 기업규제 완화(22.0%)’를 위협적인 지원정책으로 봤다.

자국제품 사용 의무화 등 중국의 전통적인 ‘폐쇄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일본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정책은 배워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막대한 자본력을 내세운 중국의 ‘대규모 투자 지원(27.0%)’과 일본의 ‘U턴 기업 지원 등 신규 투자 지원 정책(17.0%)’도 위협적인 지원책으로 봤다.

기업에 일방적으로 투자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 투자와 고용, 내수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전문가 51.0%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관련 질문에도 45.0%가 ‘신산업 육성 지원’을 꼽았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