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한·중·일 경쟁구도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통제 밖에 있는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기보다 체질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4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인의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 76.0%는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다(64.0%)’거나 ‘매우 높다(12.0%)’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각종 인허가 규제(53.0%)’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등 영업제한(16.0%)’과 ‘노동규제(15.0%)’ 등도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강도 높은 규제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인허가 규제로는 5년 단위 면세점 특허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한 면세점 사업을 5년 단위로 제한하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명품업체의 경우 5년 단위 면세점 특허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면세점 입점을 꺼리고 있다. 영업제한 관련 규제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꼽힌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선 얻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애초 영업규제 목표였던 골목상권 활성화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애먼 소비자나 중소납품업체 피해만 키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전문가 절반 이상인 53.0%는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0%에 불과했다.

아울러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신산업 육성 지원(45.0%)’과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19.0%)’을 제시했다. 또 규제개혁과 별도로 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 등 독자적 기술 개발 노력(48.0%)’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을 전제하지 않고선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