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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13차 5개년계획 새 정책 주목
中-日-동남아 ‘남중국해 갈등’ 고조

2016년 아시아지역은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참의원 선거 후 개헌 움직임 등이 주목되고 있다.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3월 5일 개막할 예정이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중국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헌법 등 법률 제·개정, 국가 예산안 작성과 집행에 대한 심의·비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새로운 경제 정책이 발표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아베 정권과 집권 자민당은 단독 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연합으로 참의원에서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교전권 등을 부인한 평화헌법 9조를 수정하려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은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했을 때처럼 일본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또 일본의 전후체제 수정과 군사적 활동 확대를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긴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진출 등을 둘러싼 중국과 일·미의 대립 고조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해양진출 가속화는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중국의 인공섬 인근에 군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파견하자 중국은 해당 해역에 이지스함을 증파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또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베이부만(北部灣·베트남명 통킹만) 부근에 원유 시추장비인 ‘해양석유 981’을 설치하고 오는 2월까지 탐사 작업을 벌일 계획임에 따라 베트남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한편 베트남은 미·일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며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TPP가 앞으로 20년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을 8% 증가시키는 등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하는 등 베트남의 약진이 아시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된다.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바람’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군부정권으로부터 평화적 권력 이양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의 남편과 자녀를 둔 수지 여사는 미얀마 헌법 규정상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그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 2∼3월로 예상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