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40%초반 관리

부채비율400%↑ 공기업
‘해산요구 가능 法’ 추진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대외 경제 여건과 향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조기에 부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으로 오는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과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부채 관리 대응책을 살펴보면 정부 스스로 부채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속내가 드러난다.

정부는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국내 특성을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부채를 줄인 실적이 있어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긴축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은 2017년까지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120%까지 줄일 계획이다. 중앙보다 더 엄격한 목표치를 설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부채비율 4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심의를 거쳐 해산 요구가 가능토록 법령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위기를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복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자발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의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