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비율 64.5% 달해
멕시코제외 OECD국중 ‘최저’
“韓 재정건전성 아직은 양호”
2014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가 2013년 말에 비해 58조6000억 원 늘어난 95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2013년 말 62.9%에서 2014년 말에는 64.5%로 1.6%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란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모두 포함한, 정부가 발표하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공공 분야 부채에 대한 통계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정부가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말 753조3000억 원에서 2012년 말 821조1000억 원, 2013년 말 898조7000억 원을 거쳐 지난해 말에는 957조3000억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7.1%(204조 원)나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38조4000억 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2014년 중앙정부 부채가 46조8000억 원 늘면서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내부 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이 우리나라는 69%로 멕시코(44%)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조해동·박정민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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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폭정종식’ 수놓은 넥타이 착용 조국 “제7공화국 만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호남을 찾아 “총선 민심에도 ‘민생 쇼’만 일삼는 대통령, 일본에는 한없이 굴종하고 국민은 섬기지 않는 정권, 독도에 제가 갔더니 ‘반일 프레임 조장’이라는 대통령실, 오로지 배우자 김건희씨 때문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거부가 두렵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 순천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에서 “오늘 저는 마음에, 그리고 여기(넥타이) ‘폭정 종식’을 새기고 왔다”며 “무책임하고 무도하며 무능한 폭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가 아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으로 민주주의를 반드시 탈환하겠다. 국민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대표는 “우리는 같은 시대정신으로 한배를 탔다”며 “민주주의를 탈환하고, 폭정을 종식하기 위한 12척의 쇄빙선, 예인선을 힘껏 밀어달라”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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