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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비율 64.5% 달해

멕시코제외 OECD국중 ‘최저’
“韓 재정건전성 아직은 양호”

2014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가 2013년 말에 비해 58조6000억 원 늘어난 95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2013년 말 62.9%에서 2014년 말에는 64.5%로 1.6%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란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모두 포함한, 정부가 발표하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공공 분야 부채에 대한 통계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정부가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말 753조3000억 원에서 2012년 말 821조1000억 원, 2013년 말 898조7000억 원을 거쳐 지난해 말에는 957조3000억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7.1%(204조 원)나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38조4000억 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2014년 중앙정부 부채가 46조8000억 원 늘면서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내부 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이 우리나라는 69%로 멕시코(44%)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조해동·박정민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