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손배訴…향후 추가 소송 방침

한국전력은 충남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온 데 대해 최근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주요 중요시설 건축 허가 등에 대해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해 거부하는 ‘몽니(억지)’ 행위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14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고 주변 6개 마을 주민과 민원에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가 지난 1년간 사업과는 무관한 철탑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두 차례나 반려해 행정소송(11월 20일)과 손해배상청구소송(11월 27일)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추후 손해가 발생할때마다 연간 피해액으로 추산되는 1210억원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2018년 6월 준공목표로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건설되는 북당진변환소는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등 충남지역 발전력의 전국 수송을 위한 국가 주요시설이다. 한전은 “북당진변환소의 적기 준공이 지연될 경우, 4200억 원을 투자할 전력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해액이 연간 134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당진시가 건설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당진-평택 간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도계(道界) 분쟁’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미 6개의 발전소와 500여 개의 송전철탑으로 암 발병 등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현실에서 변환소 건설로 또다시 80여 개의 송전철탑을 당진 땅에 세우겠다는 한전 측의 계획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민 정서”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

당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