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책임론 등 부담 우려한 듯
기술이전 실패 원인·책임에
F-35A 선정경위 등 밝혀야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에서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끊임없이 부실과 말바꾸기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특히 국방위 야당 의원들과 달리 여당 의원 대부분이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위는 25일 정두언 국방위원장 명의로 상정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및 차세대전투기(F-X)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제안이유서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이 국방위의 부대 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기술 이전에 실패한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핵심 기술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자 또는 해외 협력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해 추진하는 경위와 변경된 사업 추진 방식이 타당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이유서는 또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F-X 경쟁입찰) 종합평가결과 순위와 달리 ‘정무적 판단으로’ 최초 기술 이전 확보를 전제로 선정된 F-15E를 부결시키고 F-35A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 △국방부 소속의 ‘F-X 사업 TF’ ‘보라매 사업 TF’에서 KF-X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 이전 문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 △방사청이 록히드마틴사와 F-X 사업의 절충교역 협상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하는 요구안이 담겼다.

감사원 감사 요구안은 국방위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방위 야당 전원과 유승민 의원이 찬성 입장인 데 비해 여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 입장이라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방사청이 감사에 들어가면 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힘들게 돼 ‘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진행과정을 점검하자는 대안을 여당 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F-X 사업 관련 감사에 착수할 경우 청와대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방사청이 지난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KF-X 사업에 대한 대면보고를 할 때도 주요 21개 기술의 이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해 허위·부실 보고 논란도 일고 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 대면보고 때 21개 기술에 대해 어떻게 보고했나”라고 질문하자 장명진 방사청장은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