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승소 가능성 높아”
이현숙 “이달 말 등원 예상”

전주지법이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광주지법에 계류 중인 광주·전남지역 비례대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선고도 빨라질 전망이다. 통진당 변호인 측은 전주지법이 이미 법률적 판단을 내린 만큼 광주지법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5명은 이미옥 전 광주시의회 의원, 오미화 전 전남도의회 의원, 김재영 전 여수시의회 의원, 김재임 전 순천시의회 의원, 김미희 전 해남군의회 의원 등이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에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192조4항의 ‘당연퇴직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지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인데, 전주지법이 이미 판단을 내렸다”며 “광주지법 판결도 전주지법과 같은 내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의 낙관적 기대는 법무부가 통진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청구를 했을 뿐,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광주지법에 접수된 광주·전남 지방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 퇴직처분 취소 소송 등의 재판은 지난 5월 7일 한차례로 변론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6월 11일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계속 연기된 것은 전주지법과 달리 원고 수가 5명이나 돼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을 거라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전주지법 판결에 사법부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현숙 전 도의원의 실제 등원 재개는 본안소송(지위확인 소송 등) 판결과 함께 내려진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문이 피고인 전북도청에 송달된 이후 법적으로 가능하다.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전 도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등원 시기를 이달 말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련,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정우천·박팔령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