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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상임위 제외 13곳 중
교문위는 16.7% ‘최하위’

국방 47.5%·여성위 44.1%
여야 충돌적어 처리율 높아

안행위 1694건 발의 ‘최다’

19대 국회에서 정쟁이 잦았던 상임위원회일수록 입법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정보위원회의 법안 처리율(6.9%)이 가장 낮았다. 겸임 상임위(정보위,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7%로 가장 낮았다.

9일 문화일보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분석한 ‘19대 국회의원 입법 현황’에 따르면 정쟁으로 파행이 잦았던 정보위와 운영위(9.5%), 교문위가 처리율 하위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정보위는 제출된 법안 건수에서도 ‘꼴찌’를 기록했다. 총 29개 법안이 제출됐고, 이 중 단 2건만 처리됐다. 2건 모두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으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민법,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자구만 고치는 단순 개정이었다.

정보위에 계류된 나머지 법안 대부분은 야당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당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역시 ‘국정원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만 처리됐을 뿐 정보위로 건너간 뒤로는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문위는 19대 국회 전·후반 모두에서 ‘불량 상임위’로 꼽힐 정도로 파행이 잇따랐던 곳이다.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매년 예산 정국의 발목을 잡아 왔고, 19대 국회 막판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문위에 제출된 법안은 총 1349건으로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볼 때 상위권에 속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이 중 16.7%인 225건에 불과하다. 10건 중 8건은 쟁점 현안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교육과 문화를 분리, 2개 상임위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반면 법안 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여야 충돌이 적은 곳이었다. 처리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안보, 국익과 같은 문제에 있어 여야 구분이 무색한 국방위원회(47.5%)였다. 총 320건의 법안이 접수돼 152건이 처리됐다. 그다음은 여성위로 44.1%의 처리율을 보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로 배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4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382건을 처리해 40.6%의 처리율을 보였다.

제출된 법안이 가장 적은 상임위는 정보위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199건), 여성위(295건), 운영위(328건) 등이었다. 외통위의 낮은 법안 건수는 입법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진 의원들이 다수 배치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발의된 법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1694건)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1645건)가 뒤를 이었다. 통폐합된 상임위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인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