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주채무계열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부실을 방지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의 이유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경연이 2014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 기업 176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6%가량인 98곳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100%가 안 되는 기업도 54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채비율 200% 이상~400% 미만 기업은 32개, 400% 이상(자본잠식 포함)인 기업은 46개에 불과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집단 중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기업에 요구했던 부채비율 감축 기준선이 200%여서 200% 미만의 경우에는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무구조평가 시 회계처리 방식과 경기 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채비율로 기준점수를 결정하는데, 일부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운송업이나 조선업이다. 운송업은 항공기를 새롭게 들여오거나, 선박 건조를 헤비테일(Heavy-tail·건조 대금을 나중에 받음) 방식으로 수주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기준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