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봉쇄 15일 오전 수원 팔달구 경기도의회 청사 1층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 심의를 저지하기 위해 집기로 출입구를 막고 점거하고 있다. 뉴시스

총 검정기간 8개월이지만
대부분 접수·보고로 보내
日은 우리보다 4개월 길어

검정위원 숫자는 6명 뿐
400여쪽 8권 보기엔 무리
일부는 좌편향 위원 논란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8종의 검정 한국사교과서가 2013년 검정을 통과한 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재검토 과정에서 모두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이 나왔다. 검정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가 15일 검정심사일정과 검정심의 위원 등을 분석한 결과 고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이 부실한 것은 △짧은 검정기간 △특정 성향의 검정 위원 △소수의 검정 인력 등 검정과정의 총체적 부실에서 기인한다.

◇8개월 검정 기간 중 실제로 일한 기간은 2개월 = 교육부가 밝힌 검정 심사일정은 2013년 1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모두 8개월이었지만 실제 검정을 한 시간은 2개월에 불과했다. 기초조사와 본심사 기간 등 2개월이 검정을 한 시간이었다. 두 달의 검정 기간에도 40여 일은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기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월 21일부터 1개월 동안 기초조사를 했다. 1월 21일 검정을 위해 19명의 연구위원이 처음 만났다. 이들은 다음날부터 20일 동안 집에서 내용 오류를 개별 조사했다. 이 조사가 끝난 뒤 이들은 2월 19일 만나 6일 동안 합숙을 하며 표기나 표현이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 내용 오류를 점검했다. 이후에는 기초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기초조사 보고서 등을 가지고 3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본 심사에 들어갔다. 본 심사는 6명의 검정위원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합숙을 하며 연수를 했다. 검정위원들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재택근무 형태로 개별 심사를 진행했다.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합숙을 하며 심의회를 열어 검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8개월로 잡혀 있는 검정 심사 일정 중 기초 조사 1개월, 본심사 1개월 5일 등 실질적인 검정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한 것이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를 부실하게 검정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정 과정이 좀 더 잘 운영됐으면 수백 건의 수정·보완 지적도 안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정위원 인원도 적고 일부 위원 좌편향 논란 =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나눠지는 교과서 검정 심사의 핵심은 본심사다. 검정심의 위원은 모두 25명이지만 본심사를 하는 검정위원은 6명이다. 나머지 19명은 기초조사를 해 본 심사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연구위원이다. 검정위원은 대학교수 3명과 고교 교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6명의 검정위원이 연구위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균 400쪽이 넘는 검정 한국사교과서 8권을 검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한 학부모는 “일반적인 소설이나 수필 등의 책을 낼 때도 수십 명의 직원이 함께하며 밤을 새우며 작업을 한다고 들었다”며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은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이 소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정위원은 보편적으로 중도 성향을 지녀야 하지만, 6명의 위원 중 최소 2명은 진보좌파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진보역사단체를 표방하는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또 다른 위원은 교과서 관련 공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한 교수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일본 검정체제와 비교해보면 = 이웃 나라 일본은 한국보다 교과서 검정기간이 4개월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교과서 검정기간으로 1년을 잡고 있어 한국의 8개월보다 길다.

한국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새 교과서를 만든 후 검정을 하지만 일본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교육과정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으면 검정에 통과하는 점수판정제를 운영하지만 일본은 판정유보제를 시행해 유보한 신청본에 대해 수정, 보완 의견서를 내고 수정본을 다시 받아 합격, 불합격 여부 재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선종·박성훈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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