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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회의 결과와 함께 발표된 미국 경제 수정 전망과 금리 전망은 향후 Fed의 금리 인상 궤도를 예상할 수 있게 했다. Fed는 내년도 성장률은 지난 6월의 2.5% 전망에서 2.3%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2% 달성 시기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늦췄다.

Fed 위원들의 금리 전망도 지난 6월보다 다소 낮아져 중간치 기준으로 현재 0.125에서 오는 연말에 0.375로 높아지고, 매년 1%포인트 정도씩 상승해 2018년에 정상 수준인 3% 중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중 적어도 한 차례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Fed의 통화정책 목표인 고용과 물가가 목표 수준에 이르러도 금리가 장기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선이 될 것으로 전망해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뉴노멀’ 상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동결로 국내 금융시장과 당국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말까지 3개월여는 안도하기엔 너무 짧다. 그동안 환차손을 우려해 빠져나가기만 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되돌아와 주가도 다음 미국 금리인상 때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미국 금리 동결이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다가올 금리 인상 시작과 2~3년간 계속될 점진적인 인상, 즉 점진적인 달러 강세, 엔화 약세에 대비해야 한다. 1997년과 2008년 위기도 그전에 미국 금리 인상과 엔화 약세가 있었던 점을 상기하고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때다. 이번에는 설상가상 중국의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도 예상된다.

한국은 그동안 잇단 정책 실기로 매우 어려운 두 가지 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경기부진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와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가속화 우려 때문에 원화를 엔화·위안화만큼 큰 폭으로 절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중국 제품에 비해 추락할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관건이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문제 없겠지만 3679억 달러(8월 말)를 보유하고 있어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외채와 4169억 달러(9월 18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50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입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최소 2~3년간 계속될 전망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수축기를 위기 없이 넘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가 급선무다. 환율은 달러는 물론 엔화·위안화까지 고려해 적절한 균형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인 절하를 유도하고, 금리는 경기, 가계와 기업의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주식시장 안정도 중요하다.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 내수를 부양해야 주식도 안정된다. 주요 2개국(G2) 리스크를 맞아서 다시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국면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노조와 규제 당국, 이익단체들은 물론 좌우·여야를 넘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정책 당국은 정교한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