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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경제성장률 상위그룹이 하위의 5배·2배

재산권·무역자유·시장규제 대부분 분야 일제히 하락세

“재산권침해·노동시장 경직…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야기”

경제민주화와 반(反)기업 정서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네트워크가 15일 전 세계에 동시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 리포트’(2013년 데이터 기준)에 따르면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과 경제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나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자유주의 연구기관들이 소속된 단체로, 국내에서는 자유경제원이 소속돼 있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경제자유지수는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지수가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금융규제, 노동규제, 기업규제) 등 5개 부문 평가에서 한국은 ‘정부규모(6.85→6.87·이하 10점 만점)’와 ‘기업규제(6.69→6.73)’, ‘통화 건전성(9.55→9.60)’ 부문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지수가 하락했다. 재산권 보호(6.44→6.22), 무역자유(7.54→7.36), 시장규제(6.91→6.86) 지수가 일제히 떨어졌다. ‘정부 규모’ 부문은 경제 전체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경제 자유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산권보호’는 재산권이 잘 보호될수록 경제 자유도가 높다. ‘통화 건전성’은 물가 안정이 될수록, ‘무역자유’는 무역이 자유로울수록 경제 자유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규제’는 규제가 적을수록 경제 자유도가 높다.

특히 한국은 시장규제 부문에서 노동규제(4.71→4.51)의 자유도가 크게 떨어졌다. 157개국 중 143위를 차지해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규모(63위), 재산권 보호(47위), 무역자유(75위), 시장규제(95위), 기업규제(47위), 금융규제(41위) 등도 중·하위권이다. 몇 년간 지속하는 물가 안정으로 통화 건전성이 1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20위 권내에 진입해 있는 정도다.

이처럼 경제 자유도가 급락한 것은 2013년부터 불어닥쳤던 ‘경제민주화’ 바람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자유경제원은 “경제민주화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고,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됐다”며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마저 하락하게 됐고, 최근에는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 자유도가 낮은 부문에서 경제자유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 1인당 소득과 평균 경제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자유도 정도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높은 1등급 국가(1~39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만8601달러로, 최하위(119~157위) 그룹(6986달러)의 5.5배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3.27%로 1.17%에 그친 최하위 그룹의 2.7배에 이르렀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