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세미나서 비판
“反시장적 법률에 경영 위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크게 후퇴한 원인으로 가장 먼저 정치권의 ‘역할’을 꼽았다. 반(反)시장적 법률을 잇달아 입법하고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15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2015년 경제자유지수 발표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자유지수 후퇴의 가장 큰 요인은 정치권에 있다”며 “특히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포퓰리즘에 입각해 대기업들을 지나치게 공격한 면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국회는 반시장적 법률의 양산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며 “단말기통신보조금 규제와 도서정가규제가 결국 실패의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우철(세무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자유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퇴행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경제자유 정도가 저조한 부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어 구조적 문제가 굳어지는 모습”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자유 평균은 미세하나마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들어 경제자유의 하락과 경기침체가 동조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 침체 가능성의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인 경제 구조개혁에서 경제자유의 개선은 현실적인 핵심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최근 경제성장이 급격히 부진해진 러시아와 브라질 등이 모두 경제자유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라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