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중개 과정에서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66·구속 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피해자금 환수를 위해 조만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과거 방위사업비리 적발 시 형사처벌 등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방산 비리 혐의로 발생한 사기 피해 자금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수익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하거나 방위사업청·국세청 등과 공조해 재산 압류 조처를 하는 등 “비리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WTS 납품대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은 7월 13일 이 회장 소유의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 98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정부는 또 이 회장에 대해 사기 피해금 환수 소송(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소송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외에도 방산비리와 관련해 뇌물 등을 받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21억여 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