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경영까지 개입하면
기업의 자율·창의성 침해”
명확한 적용기준 입법화 제안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을 막기 위해 배임죄 처벌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정갑윤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의적인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의성’ 여부인데, 실제 적용 사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처벌하는 등 지나치게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판단에 의한 면책 조항’을 둔 독일의 사례를 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독일은 경영자가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임무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독일처럼 경영판단 면책 조항을 추가해 배임죄 적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의 적용대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동욱(법학) 동국대 교수는 “배임죄의 처벌 근거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있다”면서 “신임관계의 위반보다 재산 손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주체를 ‘법률 또는 계약 등에 근거해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갑윤 부의장은 기업인의 배임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