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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野 한명숙·與 송광호 등 재판중
통진당 5명은 黨해산에 직 잃어

징계회부 38명중 실제 징계 ‘0’
국회 윤리특위 사실상 기능정지

최근 심학봉(무소속)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에 딸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국회의원 윤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의원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대 국회 들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4명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현재 범죄행위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새누리당 4명, 무소속 1명(전 새누리당) 등 총 18명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원내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병호·강기정·신학용·김현 의원 등이 재판 중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철도비리에 연루된 송광호 의원을 비롯해 박상은·조현룡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나 성폭행 파문이 불거진 후 탈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대 들어 지방선거 출마나 사망 등을 제외하고 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의원직 상실자는 14명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직 의원은 노회찬·이재균·김근태·김형태·신장용·이재영·성완종(사망)·김선동·배기운 전 의원 등 9명이며, 이상규·김미희·오병윤·이석기·김재연 전 의원 등 5인은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 위반이든 퇴직이든 의원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막대한 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추산 결과 재·보선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데 평균 15억 원이 지출된다.

19대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지만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규율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38건이지만 이 중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는 전무하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