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신청에 영향
참고만 살다 ‘권리찾기’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생긴 자식을 자신의 친자로 입적했던 아내들이 남편 사망 후 노년기에 접어들며 파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낳은 자식을 그대로 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소송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등을 하려 할 때 혼외자가 부양자로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가족관계 정정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

1966년 결혼했다가 남편의 잦은 외도로 지난 2002년 이혼한 A 씨는 최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들로 입적된 B 씨에 대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남편이 혼인 생활 중 외도로 인해 낳은 혼외 자식이었다. 하지만 1979년 남편은 B 씨를 A 씨와 사이에서 난 자식으로 출생신고했고, A 씨는 자신의 친자식들처럼 키웠다. 하지만 2000년부터 A 씨는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갈라서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이때부터 B 씨는 A 씨보다는 아버지의 내연녀를 어머니처럼 모시기 시작했다. 2008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도 B 씨는 A 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친양자 관계가 더 유지되기 힘들고, 이는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60년 결혼한 뒤 2005년 이혼한 C 씨도 A 씨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1978년부터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해 왔으나, 혼외자인 D 씨를 시어머니가 임의로 자신의 아들과 C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로 출생 신고했다. 2005년 이혼 후 세 자녀를 아무 도움 없이 키워왔던 C 씨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딸로 등재된 D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음을 이유로 생계지원비가 중단됐다. 이에 C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 구조 지원을 받아 창원지법에 ‘D 씨는 친자가 아니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접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05년 2227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10년 4080건, 2014년 4685건으로 증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친생자 존부 확인 소송 중 대다수의 경우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며 “노년층에 접어들어 그간 참고만 살았던 부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