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 주력품목 중 3개 ‘마이너스’
油제품-16.5% 합성수지-2.1%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및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서 탈피해 소재, 부품 등 중간재의 중국산 제품 비중을 높이는 이른바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은 국내 주력 품목의 대중 수출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력을 유치하고자 적용되는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위 4대 수출 품목(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석유제품·합성수지)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3개 품목이 마이너스 수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는 2012년 13.3%, 2013년 21.4%, 2014년 20.7%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평판디스플레이는 같은 기간 1.5%, -9.9%, -10.7%를 기록했다. 석유제품도 지속적인 내림세(-9.3%, -16%, -16.5%)를 이어갔으며, 합성수지도 지난해 -2.1%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간재에 해당하는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의 하락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총수입 가운데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4.4%에서 2014년 49.8%로 감소했으며 중국 산업의 중간재 투입 자급률은 2004년 86.6%에서 2011년 90.1%로 상승했다. 가공무역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완성품을 생산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중간재 투입의 자급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내 대중 수출은 8.4%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도 중국의 변화하는 경제정책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기업의 올해 1분기 대중 투자액은 16억2000만 달러(약 1조8853억 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지만 중국 당국의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등은 요지부동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업들이 중국 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 혹은 자본과 합작을 해야 한다거나 외국 투자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거주기간, 자격증 등에 대한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우수한 해외 기술의 자국 이전 및 유치를 위해 법인 설립이나 투자 유치 조건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도 어렵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