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태’로 여론 악화땐 대상·범위 축소 가능성 시사

롯데그룹 후계 경영권을 둘러싼 이른바 ‘형제의 난(亂)’이 격화되면서 제70주년 광복절에 즈음해 예정된 특별사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의혹 등이 기업인 사면론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처럼 롯데그룹 경영권 갈등이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광복절 특사에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며 “그 뒤에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모든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 사람은 사면해도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기업인들을 포함한 사면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끼워 넣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롯데그룹 사태 등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사면 대상과 범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면권 남용과 기업인·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특혜성 사면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박 대통령도 지난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인 사면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서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롯데그룹 논란은 경영권과 관련된 일이지 사면과는 상관이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 큰 사면’을 하려면 기업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원칙 없는 기업인 사면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일 뿐 아니라 국민 통합이나 사법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남석·조성진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