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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킬러 로봇’ 개발규제를 위해 1000명이 넘는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 철학자,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 나섰다.
영국의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왼쪽 사진),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테슬라 설립자 일론 머스크(오른쪽),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놈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전 세계의 학자, 사업가, 철학자 1000여 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한 자동화 무기, 이른바 킬러 로봇이 인류의 미래에 초래할 비극적 결과를 엄중 경고하고, 개발 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공동노력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27일 공개했다.
기술개발이 인류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는 기관인 ‘삶의미래연구소(FLI)’는 이날 홈페이지(http://futureoflife.org)에 서한을 공개하면서, 2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공동콘퍼런스(IJCAI)’에서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FLI는 스카이프의 공동창업자인 얀 탈린 등 IT 전문가들이 2014년 설립한 연구소로 호킹과 워즈니악, 머스크가 과학자문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만약 자동화 무기가 개발되면 암시장을 통해 테러리스트, 독재자, 군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국제협약으로 엄격히 개발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유엔인권위원회가 킬러 로봇 개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킬러 로봇이 현실화하기 전에 엄격한 국제협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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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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