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금 등 단기지원 영향 미미
보육·교육 등 장기지원 효과
현행 9년 의무교육 기한
12년까지 늘려 교육비 낮춰야

출산율을 올리는 데 있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가 핵심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과 연간 18조 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부모 및 학생들 스트레스도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교육 및 사회정책의 출산율 고양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가입국 26개국의 합계출산율(1990∼2007년)을 분석한 결과 터키가 1990년대 초반 3명 이상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나라는 2000년대 중반 1.08명을 보인 한국이다. 199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기간이 늘어나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스웨덴·핀란드·프랑스 등은 공보육제도, 육아의 사회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등을 통해 1990년대 후반 이후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정부의 영유아보육 관련 지출은 물론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의무교육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장기간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2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도보다 2.0% 감소했지만, 학생 수가 같은 기간 3.0% 감소한 것을 반영하면 사교육 부담은 더 늘어난 것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수시로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도 극에 달한 상태다. 실제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지수(학업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4점 만점 중 3점 이상인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는 50.5%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조사대상 국가 29개국 평균(33.3%)보다 크게 높다.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박사과정의 은석씨는 “이번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의무교육기간 연장 등 정부의 교육 책임성 강화가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수단이라는 점”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미성년 청소년기까지를 저출산 정책대상으로 확대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에 관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현행 9년인 의무교육기한을 OECD 평균 수준인 12년까지 확대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