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 관계자 밝혀
“대통령 언급‘화합·국민통합’
경제인 등 포함때 쓰는 용어”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지시해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 라인이 실무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 관계자가 “경제인과 정치인을 이번 사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관계자는 14일 “박 대통령이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화합’이나 ‘국민통합’을 언급했는데 이는 주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사면할 때 많이 쓰는 용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계형 사범은 특정 기준을 정해서 지정하면 되는데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볼 때 이번 사면에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라며 이번 사면의 명분을 통합과 위기 극복으로 내걸었다. 사면심사위 관계자는 “국민대통합이라고 했을 땐 전(前) 정권 인사들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면은 공식적으로 법무부가 선정한 명단을 사면심사위가 심사·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실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 대상자를 분류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면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사면심사위가 열려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면심사위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큰 틀이 잡히고 나면 사면심사위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에 경제인과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는 대원칙만 내놓은 상태이지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하·오남석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