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당정 협의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차상위계층 채무감면율 60%로
연체자 채무조정·일자리 제공
자활지원 패키지 상품도 도입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 집중
금융위 “복권기금 등 출원액에
은행 등서 추가로 자금 부담”

정부가 2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정책 금융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에 가장 취약한 서민 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완화되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경제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한 ‘질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099조3000억 원(한국은행 기준)으로 공식 집계됐다. 하지만 금융권은 6월 현재 가계부채가 이미 1100조 원대를 넘어섰으며, 이 중 생계형 대출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서민금융 강화 방안으로 우선 2018년까지 총 22조 원(270만 명) 규모의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이들 상품의 상한 금리를 추가로 1.5%포인트 인하해 매년 800억 원의 이자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조정과 고용 등의 연계지원으로 62만 명의 금융채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 대출 금리를 5%포인트 낮춰 270만 명의 이자 부담을 연간 4600억 원 덜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서민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 완화를 위해 생활 안정·창업 자금·대출 전환 등을 위한 기존 4대 서민 정책 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2018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와 별도로 2조 원 규모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상품 4종(주거·노후·장애·교육 관련)을 하반기 중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고금리(7∼8%) 전세 대출자가 은행권의 저금리(3∼4%)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하반기 중 내놓는다. 7월에는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차상위 계층 이하)가 보험료 미납으로 보장성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생계자금 대출과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저리 대출도 내놓는다.

중금리 은행 대출 상품도 도입한다. 9월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연계 영업을 통한 10%대의 ‘중금리 은행 대출’ 상품을, 11월에는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9월에는 금융위와 복지부가 협업해 자활 지원 패키지도 신규 도입한다.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 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을 연계하는 신상품을 출시하고 미소금융(창업지원 대출) 상품 지원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이하에서 11월에는 6등급 이하 및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경우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경우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8월부턴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민 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4대 정책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기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기부금·국민행복기금·복권기금 등에서 재원을 출원하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기존 취급 기관에서 추가로 자금을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범·박정경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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