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年 34.9% → 29.9%로
햇살론 등 2018년까지 270만명에 22조 지원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가 5%포인트 떨어져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 온 270만 명의 연 금리 부담이 4600억 원 가량 덜어진다. 또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 오는 2018년까지 총 22조 원(대상자 270만 명) 가량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계 등의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가계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7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기존의 4대 서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공급 규모를 연 4조5000억 원(47만 명)에서 5조7000억 원(60만 명)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총 20조 원(210만 명)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햇살론(생활안정 대출)·새희망홀씨(은행의 사회공헌 대출) 지원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연 공급 규모를 2조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 미소금융(창업지원 대출)은 연 5000억 원(연 2000억 원 추가),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 전환용)은 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주거·노후·교육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신상품 4종을 새롭게 내놓고 2018년까지 총 2조 원(60만 명)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 서민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 금리를 오는 8월부터 1.5%포인트 인하하고, 9월에는 은행·저축은행 등 간의 연계 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62만 명의 채무 연체자 지원을 위해 8월에는 차상위 계층의 채무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9월에는 ‘채무조정-일자리 제공-재산형성(저축상품)’의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